[복지소식] 서울시만의 저소득 생계지원 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복지센터 이야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1,271,140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2.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재산기준	가구 규모에 상관 없이 5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인	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인	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인	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인	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6인	423,713	690,000	847,426	460,000	1,271,140	230,000
7인	480,930	790,000	961,860	520,000	1,442,790	260,000

※ 단,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2.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해산급여

•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4.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